2020년 일본 채권 버블 터질까?
상태바
2020년 일본 채권 버블 터질까?
  • 윌리엄 페섹 기자
  • 승인 2019.12.30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iStock)
(사진: iStock)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일본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투자였다. 해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 암울한 인구 통계, 지지부진한 성장이 시장을 공포에 빠뜨리고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을 덮칠 때가 됐다고 봤지만, 이들의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2020년은 어떨까? 마침내 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한 해가 될까? 세계 2대 일본 국채 시장이 2020년 난기류를 만날 것으로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수 감소

첫째, 세금 수입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 덕에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최장기간 경기 확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막대한 재정 부양 패키지에 필요한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을 두 차례 인상했다. 

처음은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2014년이다. 그러나 즉각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는 되려 부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4년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2.5%였지만 2019년 말에는 240%를 넘었고 이제 250%를 향해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린 지난 10월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2월 5일에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2014년의 복제판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가 밝혔듯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인구학적 암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과 인구 감소가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일본 출생률은 18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IMF는 "일본의 인구 추세는 의무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 정부 지출을 늘려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채권 시장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국채 차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이는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일본의 새 재정 부양책(약 2390억 달러)은 5조 달러 경제에 비하면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채권 투자자들은 결국 일본 경제를 덫에 빠지게 할 이런 돈잔치를 반대할 것이다. 국가 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빗나갔으며 이는 앞으로 발행할 부채에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의 비만

또 다른 위험은 시장의 최대 투자자인 일본은행(BOJ)이 몸집을 줄일 때 생길 수 있다. 매년 초 트레이드들은 BOJ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나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거대한 대차대조표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20년을 향해 가면서 BOJ는 유동성 공급을 추가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일본 수출이 침체에 빠졌지만 BOJ는 올해 내내 통화정책 동결로 대응했다. 

이미 전례 없는 통화 부양책으로 인한 악영향이 적지 않다. 지속된 초저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채권 시장 왜곡으로 채권 거래가 없는 날들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BOJ가 부양책에서 방향을 틀어 몸집을 줄이기 시작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위태로운 피난처

투자자들이 떠날 위험도 있다. 투자자들이 세수가 정체하고 BOJ의 부양책이 멈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위험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 일본의 입지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지난 10월 1일 재무성이 10년물 국채 200억 달러어치를 판매했을 때, 재무성은 재정 건전화 약속을 강조하면서 높은 수요를 자신했지만, 입찰 경쟁률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BOJ는 2020년 채권 시장의 혼란을 억제할 화력이나 글로벌 영향력이 없다. 

일본 정부 과제는? 

2020년 일본 국채 시장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려면 아베 정부는 부채가 더는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 이민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역풍에 대응해야 한다.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물론 이는 경제 호시절에도 이루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무역전쟁과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는 환경에선 더 어려울 것이다. 아베 총리가 어려운 과제를 확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2020년 일본 국채 시장이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