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에 또 갈등의 한 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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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에 또 갈등의 한 해가 온다
  • 고든 와츠 기자
  • 승인 2019.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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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부상할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사진: iStock)
(사진: iStock)

지난 1년은 세계 양강(G2)의 갈등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미국과 중국에게 2019년은 과격한 설전과 경쟁, 때로는 분노로 기억될 것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을 일단락 짓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고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은 이들 관계에 더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통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지난주 중국 전문가인 고든 오어(Gordon Orr)는 미중 관계에 그림자를 던지는 위험 요인들을 지적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아시아 지역 회장인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글을 올려 "1년 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열이 깊어지는 분야로 투자 흐름, 공급망, 데이터 흐름, 인력 흐름, 기술 조달, 규제 표준 등을 예측했는데 거의 현실화했다"며서 "내년에도 이 분야에서 균열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2020년을 내다보자면, 양국이 무역합의를 맺더라도 그것은 좁은 범위에 그칠 것이며 오래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중 균열이 두드러질 새로운 분야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융시장"이라면서 "금융시장이 갈등의 최전선이자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분쟁으로 변모했다.

애초 무역전쟁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상을 문제 삼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 증가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모델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사이버절도, 경제개혁 속도의 둔화에 대해서도 폭넓게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두 번째 전선도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 이슈는 2단계 무역협상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상무부 관리 출신인 저우샤오밍은 이달 앞서 "양국은 협상의 목표에 있어서 이견이 너무 크다"면서 "합의에 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1단계 합의문은 86페이지에 불과하고 내용도 부실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결국 악마는 양국의 1단계 합의 공식서명 후 공개될 세부사항에서 나타날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미국이 인정한 것은 당초 부과하려던 관세를 취소하고 현행 관세 중 일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거 늘리고 근본적인 기술 관행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안타깝게도 둘 모두 전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강제 기술 이전이라는 중대 문제를 두고 '중국은 외국기업이 시장 접근권을 얻는 조건으로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오랜 관행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게 전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중국은 애초부터 이런 관행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최종 문구에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여러 관행을 끝낸다는 내용이 포함될까? 아니면 단순히 중국은 기술 강요를 계속 금지해 나간다는, 예전에도 몇 번이나 들어봤던 내용이 포함될까?"라고 되물었다.

또 중국의 권력 중심을 관통하는 불안감도 있다.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러우 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에서 시장 개혁과 자유화를 오랫동안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그는 미국의 대중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수주의' '포퓰리즘' '괴롭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 갈등의 다음 단계는 금융전쟁"이라면서 "미국은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괴롭히는 조치와 강압적인 사법권을 휘두를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런 시각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공명하고 있다. 인민은행 현대화에 공로한 기여를 인정받는 천 위안 전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중국 언론을 통해 "무역전쟁이 금융전쟁과 통화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브루킹스연구소는 달러 패권과 관련해 보고서를 통해 "유로가 쓰러지고 위안화가 멈춰선 상황에서 달러의 입지는 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컨설팅업체 차이나 베이지북의 릴랜드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금융 측면은 다음 전장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미중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5년의 휴지기를 갖더라도 그 뒤에 다시 문제로 부상해 또 재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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