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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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평가는 엇갈려
  • 나일 보위 기자
  • 승인 2019.12.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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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Twitte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Twitter)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 타결로 양국 무역협상의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금융시장도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합의 협정 이행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의 후속 합의도 마찬가지로 불투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무역협정 타결을 “모두에게 놀라운 협정”이라면서 환영했다. 양이 중국 외교부장 역시 “협정 타결은 모두에게 희소식이며 세계 무역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무역협정 타결 직후 이미 무역전쟁으로 치러야 했던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의 높은 경제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공정’하다고 끈질기게 요구했던 중국의 경제와 무역 관행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2018년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4,19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1~9월만 놓고 봤을 때 무역적자가 오히려 5,000억 달러까지 더 늘어났다.
 
13일 발표된 무역협정 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보도된 대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늘려준다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4,190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도 매년 160억 달러씩 2년간 320억 달러 규모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표밭인 농업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가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AFP)

이번 추가 구매까지 합쳤을 때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매년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전망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 240억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추가로 매년 160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500억 달러에 가깝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또 향후 2년에 걸쳐 미국산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액을 최소 2,000억 달러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줄 예정이다. 이로써 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지는 않더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율은 여전히 유지된다. 또 내년 1월 첫 주부터 1차 무역합의가 시행되더라도 1,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은 7.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무역대표부(USTR) 출신으로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에 소속 무역 파트너인 워렌 마루야마는 “양국 합의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고, 어느 쪽도 많은 걸 얻지 못했다”라면서 “대부분의 중국산 (대미) 수출품이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미국의 주요 시스템적 우선순위는 2~3차 합의 때로 미뤄졌기 때문에 1차 합의는 ‘베이비 스텝’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추가적인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25%의 관세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2단계 무역협상 때 협상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12월 예정했던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역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8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9년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출처: : Statista/Twitter)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9년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출처: : Statista/Twitter)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들이 시장 접근 대가로 중국 기업들에 강제로 기술이전을 하라는 압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또 경쟁적 무역우위를 얻기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안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금융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 경쟁국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회사인 맥래리 어소시에이츠의 선임 자문관인 스티븐 오쿤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이 합의한 상당 내용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은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행이 미진하거나 상호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대중 수출 농산물인 대두를 재배하는 농장. (사진: Facebook)
미국의 주요 대중 수출 농산물인 대두를 재배하는 농장. (사진: Facebook)

전 중국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제임스 짐머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버텨낼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오판했다는 점에서 무역 외교 전략이 “완전히 비효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1단계 협정은 미 정부의 무역외교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게 된다”라면서 “무역전쟁 도중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로 인해 상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회유하고 달래는 노력을 했더라면 양국 협상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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