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법, 트럼프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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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법, 트럼프의 결정은?
  • 닐 보위 기자
  • 승인 2019.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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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결정에 따라 미중 무역협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20일 홍콩 이공대에서 방독면을 쓴 한 홍콩 시위대가 성조기 앞에 서 있다 (사진: AFP)
20일 홍콩 이공대에서 방독면을 쓴 한 홍콩 시위대가 성조기 앞에 서 있다 (사진: AFP)

홍콩 구의원 선거가 반중 성향인 범민주 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 아래 놓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압도적으로 가결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라는 것.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 추진을 내정간섭이라면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시작 후 중국에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홍콩 시위대가 위험에 놓일 경우 미중 무역협상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 개입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지를 두고는 뚜렷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중국 본토와 다른 무역과 금융 부문의 특별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홍콩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홍콩이 대중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이 특별지위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악화했다고 판단, 특별지위를 철회하면 홍콩이 누리던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면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홍콩의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런 결정이 나올 경우 현지 미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에 찬물을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법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3일 자동으로 법이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 의원 3분의 2가 반대하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중국 편에 섰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탐 포우디 국제관계학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홍콩 인권법 발효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마지못해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봤다. 일부 관측통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되 중국을 향해 유화적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발효할 경우 거듭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내놓을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각 과격한 보복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중하고 침착한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게 포우디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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