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지웨이 전 中 재정부 부장, 中 빈부 격차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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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지웨이 전 中 재정부 부장, 中 빈부 격차 문제 지적
  • 고든 와츠 기자
  • 승인 2019.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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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공산당에게는 할로윈 악몽과도 같을지 모른다. (사진: AFP)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공산당에게는 할로윈 악몽과도 같을지 모른다. (사진: AFP)

러우 지웨이 전 재정부 부장이 중국이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직설적인 것으로 유명한 러우 전 부장은 금주 베이징에서 끝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빈부 격차 확대 문제를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민 노동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불공정하고 반생산적이며, 후커우(hukou) 제도 역시 사회 불평등을 조장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인데 후커우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러 전 부장이 지적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속에 시진핑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가난 퇴치 운동의 주요 해결 과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불평등 정도는 1990년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 지니계수로 본 오늘날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불평등 확대는 도시화, 고령화, 분야별 리밸런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결정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정책 변화 없이는 중국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러우 전 부장은 아마도 이런 진단에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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