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논란 속 가짜뉴스 방지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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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논란 속 가짜뉴스 방지센터 개설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19.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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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우)가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지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AFP)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우)가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지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AFP)

태국 정부가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가짜뉴스 방지센터(Anti-Fake News Center)를 연다고 29일 푸티퐁 푼나칸(Buddhipongse Punnakanta)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이 말했다. 센터는 1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방지센터‘에선 인공지능과 훈련된 모니터 요원들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정부 정책, 디지털 경제, 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모든 게시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푸티퐁 장관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에게 센터 운영 계획을 설명한 뒤 "모든 나라가 가짜뉴스 문제를 겪고 있지만, 특히 태국에서 문제가 심하다”라면서,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중 80% 가까이가 허위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방지센터‘는 페이스북 계정과 홈페이지를 열고, 라인 메시징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가짜뉴스로 적발한 사례들을 올려놓고, 시민들로부터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국 정부가 가짜뉴스 차단을 명목으로 정부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군부 정권 수장이었던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수년간 반대세력을 단속해왔다. 그는 올해 3월에는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7월에 그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최근까지 최고 군정기구로 활동해 온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의장직이라는 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총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푸티퐁 장관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방지센터‘가 반대세력을 감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란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수나이 파수크 선임연구원은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센터가 검열을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 움직임이 확산되자 태국에선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독재 정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격한 언사를 보고 더욱 대담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0월 초부터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가짜뉴스법이 시행됐다. 법 위반 시 엄청난 벌금과 함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 1월 논란이 많았던 사이버보안법 통과 후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10월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가짜뉴스 방지법‘을 폐지하며 지지를 받았으나, 이는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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