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태국과 무역전쟁...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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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태국과 무역전쟁...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중단
  • 샤윈 크리스핀 기자
  • 승인 2019.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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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만나는 모습 (사진: AFP)
2017년 10월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만나는 모습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흡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이유로 태국산 수산물을 포함해 총 13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적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태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실은 10월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6년 동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결속과 단체협상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이르면 7월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발표는 태국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 등 3개 농약 수입을 금지한 직후 나왔다. 태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 주들에서 재배한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작물의 태국 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 관리들은 GSP 지위 박탈이 모든 수산물을 포함한 573개 제품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수출의 0.01%, 내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0.15%만 영향을 받아 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GSP는 미국 연방정부가 마련한 저개발국 관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1976년부터 빈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보석류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7,275달러(약 850만 원)인 중산층 국가가 되면서 태국의 GSP 지위 박탈이 유력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만나는 모습 (사진: AFP)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만나는 모습 (사진: AFP)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인 2016년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더 나은 무역 조건을 통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93억 달러였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에는 무역흑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의 GSP 지위 박탈이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박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태국과 중국 사이의 광범위한 경제 협력에 대한 암묵적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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