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日,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10%로 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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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日,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10%로 2%p 인상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19.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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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사진: AFP)

경기침체 유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제품과 술에서부터 서적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몇 가지 품목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발간되는 잡지와 신문은 8%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실외 소비용으로 구매하는 식료품에 대한 세율도 8%로 유지된다. 식료품과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구매한 식품에 붙는 세율은 8%로 종전과 같다. 하지만 제과점과 편의점 등을 포함한 일부 식품 판매점들은 인상된 소비세율 시행으로 수고가 늘어날 수 있다.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매장 안과 밖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소비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日 정부, 경기 상황 악화 우려해 소비세율 인상 시기 두 차례 연기 
 
아베 정부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일본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때의 0.5%보다 낮은 0.3%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분야 타격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도 보면,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일본 정부는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린 뒤 2014년 다시 8%로 인상했는데, 이후 늘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

마틴 슐츠 후지쯔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일본 소비자들은 이미 수입 관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간접세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세금 제외 가격을 표시한 뒤, 세금을 포함한 실제 가격은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는다.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아닌 정부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것이라고 알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은 없을 듯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비세율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선 소비세율 인상 전 사재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은 스사미 마야뮤(65세) 씨는 “이번 달 말 은퇴할 예정인데 연금액수가 아주 많지 않아 소비세율 인상이 부담된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에 마음의 준비를 해온 소비자들이 많아서, 실제로 소비세율이 인상된다고 해도 소비를 줄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커지 사하나 무디스 어낼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이미 소비세율 인상을 예상해왔기 때문에 인상 뒤에도 소비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인데, 일본의 소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 평균은 19.3%였다.
 
하지만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26%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또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와 주택 구매 인센티브 제공과 저소득층과 아이가 어린 가구에 대한 지원 등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자와 소매점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가시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일본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사회안전망 개선과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에 쓸 계획이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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