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년 고민 끝에 결국 암호화폐 사용 금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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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년 고민 끝에 결국 암호화폐 사용 금지할 듯
  • 피트 사빈 기자
  • 승인 2019.07.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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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스톡)
(사진: 아이스톡)

인도 정부가 1년 이상의 논의 끝에 결국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심지어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지금껏 내보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수브하시 찬드라 가그(Subhash Chandra Garg) 재무장관이 이끄는 정부 장관급 위원회는 22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우려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어떠한 암호화폐 활동도 금지하며, 그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암호화폐가 국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 사적 암호화폐는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회의 분명한 생각”이라면서,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많은 인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인도 언론은 암호화폐를 쓰다 적발될 경우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변호사인 바룬 세티는 “법안 초안이 확정되면, 모든 정부 외 기관들이 보증하는 암호화폐는 불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RBI)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RBI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통화를 다룸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위험을 그것의 사용자, 보유자, 거래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라면서 암호화폐 사용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암호화폐 사용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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