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못 참겠다”...자카르타 시민,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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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못 참겠다”...자카르타 시민, 정부 상대로 소송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19.06.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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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정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자카르타 (사진: 유튜브)
미세먼지로 뒤덮인 자카르타 (사진: 유튜브)

심각한 대기오염을 견디지 못한 자카르타 거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캐피탈애드보커시팀(Capital Advocacy Team)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카르타법률지원협회(이하 LBH 자카르타)의 도움을 받아 오는 18일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최근 ‘스트레이츠타임즈’지가 보도했다. 

LBH 자카르타의 변호인인 아유 에자 티아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산림환경부 장관, 자카르타와 반텐, 자바섬 서부지역 주지사들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57명의 원고 중 20명은 환경운동가이고, 나머지는 학생, 교사,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일반인들이다. 원고 측은 피고인 정부당국이 보다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운동가인 본단 안드리아누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규제를 통해 대기오염을 규제해왔다”면서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낡아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본단은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34.5㎍/㎥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특히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10㎍/㎥다.

그린피스 측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자카르타의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카르타 대기오염의 33%~36%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 자카르타 반경 100km 내에 8곳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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