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한 미중, 그들 앞에 놓인 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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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 미중, 그들 앞에 놓인 험난한 길
  • 카라만 말릭 칼럼리스트
  • 승인 2019.06.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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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사진: AFP)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회담을 중단하고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정상화, 미국-대만 무역협정 회담 재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역할 지원 등을 촉구하는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두 사건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 미국 의회는 대중국 정책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이룬 것일까? 의회가 '대만'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첫째, 이런 움직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비즈니스맨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관심을 끌기 위해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이 일자리 창출과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늘 주저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어도 되지만 이 문제가 무역과 사업에 관련되는 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통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해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둘째, 미국은 아직 대중국 정책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하원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려는 특정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조율된 것일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두 세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반중파와 미국 의회다. 중국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이제 막 통과된 대만 법안이 중요 사례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카드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익과 관련된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통과된 대만 법안은 미국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희망사항만 담긴 법안에 불과할 수 있다. 법안은 대만 해협을 따라 대만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는 없고, 반대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만 고조시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4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 미국은 강하고 공격적이었던데 반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비대칭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가 중국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78년 중국의 경제개방 결정 직후인 1979년 미중 관계가 수립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선진 20개국(G20) 속에서 협력을 시작했다. 중국은 미중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였으며, 이번에도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회담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의회 내 반중파는 중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은 그동안 대만, 티벳, 무역이란 이른바 '3T'(Taiwan, Tibet, Trade의 첫 글자를 지칭) 카드를 갖고 게임을 했지만,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두 초강대국 사이에는 쉽게 끊을 수 없는 유대 관계가 많다. 양측의 관계가 틀어지면 전 세계는 재앙을 맞을 것이다. 

 

*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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