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카드 꺼낸 북러 정상...합의 없이 끝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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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카드 꺼낸 북러 정상...합의 없이 끝난 정상회담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19.05.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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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 복원을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대학교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AF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대학교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AF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6자 회담 카드가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눈길을 끌 만한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3각 동맹 체제가 공고해 질 경우 미국의 협상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제재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자신의 외교적 지형 확장에 나서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나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이고 이미 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무엇보다 다른 회원국이 제재 완화에 동의해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
     

합의문 없이 끝난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은 24일 전용 열차 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고, 푸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헬기를 타고 회담 장소인 극동연방대학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양국 정상은 총 5시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회담, 만찬까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고 양국 정상회담은 8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힘을 합하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한국의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를 강조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만남이 조선반도 문제를 공동으로 조정하는데 의미있는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후 양 정상의 공동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비핵화와 핵확산방지에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다”며 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8-2009년 북한 비핵화 추진 수단이었던 6자 회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정상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목 등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8000-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에 때문에 오는 12월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흥미로운 것은 다자간 협상 포맷(6자 회담)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띠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북러 양측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 연구원은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대한 보다 큰 역할을 원하고 김 위원장은 미국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모두 단계적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새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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