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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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캐나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19.05.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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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국가안보와정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Committee)가 중국의 스파이와 정보 기관 요원들이 캐나다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가택 연금 상태인 멍완저우의 캐나다 밴쿠버 소재 자택 앞에 서 있는 취재진. (사진: AFP)
가택 연금 상태인 멍완저우의 캐나다 밴쿠버 소재 자택 앞에 서 있는 취재진. (사진: AFP)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의회의 한 위원회가 중국 스파이와 정보기관 요원을 캐나다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통일전선공작부 요원들이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친중국적인 입장을 수용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정당에 대한 기부나 압력 단체 결성 등을 통해 이런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안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강압적으로 중국인 망명자의 중국 귀환을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캐나다 정보기관(Canadian Intelligence Service)과 일부 캐나다 관료가 적어도 20여년간 캐나다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의회까지 나서 중국의 위협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캐나다인 억류

캐나다 의회 국가안보와정보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두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금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주에 나왔다. 캐나다는 이들을 인질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리그와 사업가 마이클 스파보르는 캐나다가 미국 법무부가 발부한 국제 범죄인 체포 영장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CFO를 밴쿠버에서 체포한 직후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됐다.
미국은 멍완저우가 금융기관의 대이란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밴쿠버에 보유한 자신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멍완저우에 대한 재판은 5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에 코브리그와 스파보르는 감옥에 수감돼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촉도 금지된 채 한달에 한번 캐나다 외교관과의 짧은 접견만 허용된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시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당하고 매일 몇 시간 동안 심문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북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캐다나인 케빈 가레트도 지난 2014년 구금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에도 캐나다가 스파이 혐의로 한 중국인을 구금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는 심문을 당하는 동안 타이거 체어에 묶이는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브리그는 베이징에서 가레트 사건을 담당하며 그의 석방을 위해 일했다.

멍완저우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19070년 이후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의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특별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환상은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 요원들의 성공적인 ”엘리트 포섭“ 작전의 결과다. 중국공산당통일전선공작부 요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전으로 캐나다의 정치인과 관료, 학자, 기업인들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 캐나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캐나다의 중국어 매체에 대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로부터 존경 받는 외교관인 코브로그를 포함한 두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자 이런 환상이 깨졌다. 캐나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양국 관계 악화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제 제재를 적용하며 멍완저우를 석방하라는 압력의 수위를 높여 나가자 캐나다 정부의 무기력함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캐나다산 카놀라씨 수입을 금지했다. 캐나다의 대중국 카놀라씨 수출액은 총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인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캐나다의 전체 카놀라유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앨버타와 마니토바주의 카놀라 농장주를 긴장시키면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집권당인 캐나다 자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경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캐나다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73만7000명으로 2017년의 68만2000명에 비해 6%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0년 중국이 캐나다와 목적지 체류 허가권 협정을 체결한 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이 이 협정을 철회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관광산업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두명의 캐나다인이 억류되고 캐나다인 마약딜러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로버트 쉘렌버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형에서 사형으로 높아지자 편하게 중국을 방문하던 캐나다인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100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캐나다 기업인과 학자들은 중국 방문을 주저하게 됐다.

가이 생자크스 전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는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위해 캐나다에서 훈련하고 있는 중국 운동 선수를 추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캐나다 주재 중국 관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대만 등 캐나다의 아시아 우방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중국의 캐나다인 억류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나단 맨드로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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