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 1명은 60세 이상…인구 고령화에 중국도 이제 연금 고갈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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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 1명은 60세 이상…인구 고령화에 중국도 이제 연금 고갈 걱정
  • 프랭크 첸 기자
  • 승인 2020.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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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공적 연금의 고갈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만일 중국이 공공 연금의 재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면,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25년이나 30년 후 은퇴할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원인은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다. 정책 결정자들과 인구 통계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중국의 은퇴자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연금의 사회보장 기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현재 중국의 여성 근로자들은 50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끝내고 있다. 최종 목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연령을 60세로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은퇴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관련 정부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로 인해 중국의 연금과 사회안정기금은 2035년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와 1990년 대생들은 은퇴 이후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감안한다고 해도 2019년 말 기준으로 1063억 위안(161억 달러) 수준인 연금 재정이 2028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2050년이 되면 부족분은 11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특히나 랴오닝성과 길림성 등 일부 성에서는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이 같은 연금 및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들 지방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미 연금과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저장성과 광둥성, 상하이 등 부유한 지역의 자금으로 흑룡강성과 신장성의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하기도 했다. 연금 등과 관련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지역의 출산율과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공공보건대학원 소속인 인구 통계학자 위 푸시안(Yi Fuxian)이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길림성, 랴오닝성, 흑룡강성 등 이른바 동북 3성 지역에서 전체 출산율은 0.55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랴오닝성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 3성에서 2010년 이후 빠져나간 인구는 약 2백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한참 일할 연령의 사람들이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역들에서도 연금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노령화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4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8%를 조금 넘는다.
베이징대학의 부교수인 에릭 마(Eric Mar)는 “현재 중국은 이 사람 돈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안에 위치한 부유한 지역에서도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되면서 그 지역의 은퇴자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은퇴 연령을 늦추는 계획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말한다. 몇 년 더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거나 심지어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것. (프랭크 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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