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RCEP 불참은 중국과의 불화 때문?
상태바
인도의 RCEP 불참은 중국과의 불화 때문?
  • 수미트 샤르마 기자
  • 승인 2020.11.1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서든, 무역과 일자리 등 경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그 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15개국이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인도가 참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인도 정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이번 협정 관련 논의에 꾸준하게 참가했던 인도는 지난해 11월 협상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 회의가 끝난 뒤 인도는 “아직 중요한 어젠다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서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인도의 이번 결정에는 RCEP에 참가하게 되면 인도의 제조업체들이 다른 지역(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수입품들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불평등한 무역 협정으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인도 현지 업체들과 일자리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협정 참가국 간의 관세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정에 만약 인도가 가입하게 되면 인도 역시 꾸준하게 관세 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현지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섬유 산업과 농업, 낙농업 등이 중국산 제품 등으로 인해 경쟁력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인도를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 인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국의 대 인도 무역 흑자 규모는 486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와 중국의 무역 관계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두 국가 간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한 인도 내부의 반중 정서는 두 국가 간 무역 규모를 2019-2020 회계연도 기간 중 전년 대비로 7%나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는 2012-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주 인도의 외교부 장관은 RCEP 참가가 인도의 경제 현안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협정의 참가국들 가운데 뉴질랜드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인도가 생각을 바꾸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이번 협정은 다른 FTA 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에게 별다른 혜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인도 경제는 수출 주도형이 아니라 그 반대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한 전략가는 “이번 RCEP에 인도가 참여했다면 그것은 결국 중국과의 우회적인 FTA를 맺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미트 샤르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