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해? 대만과 관계 강화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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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위해? 대만과 관계 강화하는 미국
  • 베르틸 린트너 기자
  • 승인 2020.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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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다른 보건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공식 방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 장관이 이번 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만난 것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대만과의 외교를 중단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미국 고위 관료의 대만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정치적으로는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본토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에이자 장관이 차이 총통을 만나기 직전에는 대만 전투기들이 중국과 대만 섬 사이의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비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 지도자를 만난 미국 보건복지 장관은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차이 총통에게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며 이는 대만 사회와 문화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본성 덕분”이라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치켜세웠다.
 
중국은 예상대로 이번 미국 고위 관료의 대만 방문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난했다. 더불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에이자 장관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포괄적인 우호 관계 중 하나인 보건 안보와 관련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을 중요한 동반자로,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의 `선‘을 위한 세력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은 대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도 그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물론 이 주장을 지지하는 쪽도 아니었다.
 
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는 ”미국은 과연 대만이 중국의 일부냐는 관점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국가들이 이에 어떠한 입장을 갖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대만에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타이베이에 위치한 미국 연구 기관들을 통해 대만과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상관없이 백악관보다 항상 친대만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특이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2016년 12월에 차이 총통과 전화 통화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국과 대만의 고위 당국자들이 자주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 7월에는 차이 총통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등 대만(Taiwan)의 공식 국가명을 인정하는 서인도제도 4개 국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환승을 위해 미국에서 총 4일간 머무른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차이 총통의 방미를 앞두고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을 향해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차이 총통은 미국 의회 의원들과 콜로라도 주지사 등을 만났다. 미국은 또한 처음으로 대만 지도자에게 기자회견을 허용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당시 대만 부총통 당선인 신분의 라이칭더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라이칭더의 행보는 미국과 대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부각시켰으며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1979년 외교 단절 이후 미국은 현재 사실상 대만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앞선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이 그래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스탠스를 의식하면서 중국은 점점 더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현대화하고 있다. 몇몇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증강은 이 같은 미국과 대만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대만 해협 아래쪽에 위치한 남중국해 지역을 장악하려는 것은 대만 침공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합병의 마감 시한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49년으로 맞춰 두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27년까지로 예상되는 시진핑 현 중국 주석의 집권 기간이 끝난 뒤 한참 후의 시점이다.
 
마오쩌둥은 티베트를 침공했고 중국 영토로 합병시켰다. 덩샤오핑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포르투갈로부터는 마카오를 되돌려 받는 협상을 주도했다. 시 주석이 자신의 업적으로 대만 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서두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빠르면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인 내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것이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때까지는 미중 관계는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며 대만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베르틸 린트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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