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장기 기증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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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장기 기증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20.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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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장기 기증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 중인 의료진들의 모습. (사진 : AFP)
중국이 장기 기증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 중인 의료진들의 모습. (사진 : AFP)

기증되는 신체 장기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바꿀 예정이다. 중국은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5년 전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을 중단한 뒤 늘어난 불법 장기 적출 및 매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내놓은 임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중국인들은 친인척이 사망했을 경우 이들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안에는 또한 불법 아동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논란이 됐던 사형수 장기 적출을 지난 2015년 금지시키면서 엄청난 장기 기증 부족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인 왕 빙(Wang Bing)은 이번 법률 개정이 장기 기증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사후 신체 훼손‘ 이라는 중국의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장기 기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공개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중국 의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채택되기 위한 마감 시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강제적인 장기 적출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해온 영국 소재의 NGO인 China Tribunal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7년 장기 기증과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명확한 처벌과 집행의 부재로 인해 신장 한 개가 약 5만 달러(35만 위안)에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 내 장기 이식 건수가 공식 기증자 수보다 훨씬 많다면서 파룬궁 수양자 등 양심수들로부터 적출된 장기가 그 차이를 설명해 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국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기 밀매나 불법 이식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은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법규 위반자들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8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사들은 면허가 중단된다.
 
중국 내 부정 의료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호주국립대학의 매튜 로버트슨은 “오랫동안 관련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장기 이식 병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들의 이식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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