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시대의 핫스팟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호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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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냉전 시대의 핫스팟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호주의 갈등
  • 리차드 하이다리안 기자
  • 승인 2020.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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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호주와 중국 (Image: AFP via Getty)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호주와 중국 (Image: AFP via Getty)

지난주 중국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호주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한때 둘도 없는 경제 파트너였던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 중 가장 최근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호주 외교통상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 선고에는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과 호주 양국이 벌이고 있는 외교전은 중국을 상대로 미국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신 냉전의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양국 간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호주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호주산 보리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 일련의 경제 보복 조치들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또한 자국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자제시키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호주에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자국민들에게 이 지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호주에서는 이번 팬데믹 이후 아시아 인종을 대상으로 한 차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만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주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는 이 같은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국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호주 정부는 “그러한 위협에 자국의 가치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 호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자율성을 우선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호주의 경제적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다. 중국은 호주의 지구상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350억 호주달러(미화 16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 내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 감소로 인해 이번 팬데믹으로 2023년까지 1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2017년 호주에서 실시된 공동 군사 훈련도중 한 호주 해군 장교가 인도 군인들에게 무기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Photo: Twitter/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년 호주에서 실시된 공동 군사 훈련도중 한 호주 해군 장교가 인도 군인들에게 무기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Photo: Twitter/Commonwealth of Australia)

한편, 그러는 사이 호주는 중국을 점점 더 전략적 동맹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중국해 관련 움직임이다. 호주는 중국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다. 호주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하에 남중국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번 달 초에는 모리슨 총리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화상 정상 회의를 갖고 새로운 방위 협약을 맺기도 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에 대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방위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공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방위 기술을 교환하며 해안 통신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상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항행의 자유와 해양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규칙에 입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유 비전”을 발표했다.​

한편,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일본 등 호주의 우방국들은 물론이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해양 군사 훈련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 해군이 미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인도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자유항행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 호주와의 새로운 방위 협정은, 현재 히말라야 지역을 둘러싼 국경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 두 아시아 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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