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장 떨게 한 파월 의장ㆍ파우치 소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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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 떨게 한 파월 의장ㆍ파우치 소장 발언
  • 데이빗 P 골드만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5.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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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Getty Images/AFP)
미국 상원의원들이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Getty Images/AFP)

 

이번 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각자 연설을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S&P 500 지수는 이틀간 약 4%, 러셀 2000지수는 약 7% 하락했다. 파우치 소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앞서 진행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몰랐으며, 연준 역시 경제적 여파가 얼마나 클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설을 길게 이어갔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발언의 주체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이었다. 이들의 발언은 관리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앙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문서에 집어넣는 문구처럼 들렸다.  
 
이제는 고인이 된 미국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는 1970년대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코미디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번 주 투자자들은 파우치 소장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웃지 않았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만약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경제를 재개한다면 코로나19가 통제할 수 없이 퍼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경제 재개는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계를 뒤로 돌리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염병 상황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임에도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경기 침체의 범위와 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경기 침체보다도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심각한 장기 경기 침체가 생산 능력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실업이 장기화된다면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며 가족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더라도 상황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준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지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연준 대차대조표는 2월 말 이후 2조 6,000억 달러 늘어 6조 7,000억 달러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재정 지출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피하고, 강한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황은 그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도록 몰아갈 수 있다. 금리선물 시장은 이미 올해 말 미국 국채 단기물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영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은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의원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고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고용과 근로자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할까? 소기업들의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할까? 2월 이후 해고된 3,000만 명의 노동자들 중 일부를 다시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 장기적인 감세를 제공해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시행해야 할까?
 
경기 침체가 장기 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대중은 지도자들이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언제까지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할까? 역학조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진행해야 할까? 파우치 소장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할까? 그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안전을 위해 미국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미국인들은 경제가 붕괴될 때까지 집에 머무르는 것과 경제를 재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지에 대한 논쟁을 듣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에게 경제적 여파가 심각하며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대신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들여주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를 맴도는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줄곧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억지스러운 주장이지만, 파우치 소장이 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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