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틈타 조용히 군사력 강화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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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틈타 조용히 군사력 강화하는 일본
  • 베르틸 린트너 기자
  • 승인 2020.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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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자료 사진 (Image: AFP/EPA)
일본 자위대 자료 사진 (Image: AFP/EPA)

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국가적  위기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에 몇 주 앞서 일본 의회가 역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국방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의회는 3월 27일 463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갖출 수 있게 됐고 기존의 헬리콥터 전용 항공모함도 록히드마틴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주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증가된 방위비 지출은 일본이 과거의 팽창주의를 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점점 더 중국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게 일본 군 당국 내부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주된 관심사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을 압박하고 있고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략 분석가들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군사력을 감안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추측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상당수가 일본이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과 유사시 일본이 이를 통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일본의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중국 항공모함들을 타깃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본 군 당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복잡한 패턴도 따라갈 수 있어 기존의 미사일 요격 방어망으로는 저지하기가 어렵다.

이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최신형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증액된 방위비로 일본은 또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파를 이용한 탐색 등 안보 능력도 키우게 된다.

일본의 강화된 해군력은 유사시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침입하는 것도 감시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18년 4월에 2차 대전 이후 첫 해상 부대를 출범시켰다. 일본 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에 소속된 이 부대는 인근 해역 어느 곳에서도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을 포함해 태평양 지역의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혹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21 회계연도에 484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24년까지 567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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