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대만 두고 美ㆍ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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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대만 두고 美ㆍ中 충돌?
  • 베르틸 린트너 기자
  • 승인 2020.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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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남중국해 지역의 전략적 상황이 중국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페이스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남중국해 지역의 전략적 상황이 중국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페이스북)

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전략적 상황이 연출될까?

결국엔 대만이 본토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최근 대만 부근에 전투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배치했다.

지난 23일에는 대만이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와 다른 5척의 전함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면서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나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에 전함들을 파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7함대 대변인은 이 같은 함정 파견이 정례적인 이동이었으며 그 해협 안에 미국 전함들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함 파견 및 발언은 미국이 자국에서 6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사태와 씨름하는 사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전략적 공백이 생겼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이 같은 미국 측의 움직임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의 자국 영토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지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양국 간 무역 전쟁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양국 간의 신경전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들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중국이 이런 공격을 감행할 경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미국의 안보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고 방위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흔드는 등 이 지역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했지만, 1979년 이후 그 어떤 미국 대통령들보다 대만을 많이 지원해왔다고 진단했다.

그 해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외교 관계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대만은 미국이 다양한 전략적 이유들로 포기할 수 없는 구 냉전 시대의 동맹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으로 중국의 동부 지역에 형성한 군사 협력 전선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써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방어용 군수 물품들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군사력 차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 시도를 견딜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대만의 국방력이 중국보다 더 현대적이고 정교했다. 그러나 이후 증강된 중국의 군사력은 전략적 균형이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개발한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다른 전함들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벌이는 모습. (사진: AFP)
중국이 개발한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다른 전함들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벌이는 모습. (사진: AFP)

이달 초, 중국은 추가로 4만 톤 급 강습상륙함을 선보였는데 이는 대만의 해안 방어선을 격파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반면 대만 해군에는 이 함정들에 비교할 만한 함정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이 지역에서 갑자기 약해진 미국의 방위 태세를 감안하면, 대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만은 미국이 공급한 최고 수준의 방어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89, 미국은 대만의 군사 방어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3억 3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F-19 전투기 함대에 필요한 부품과 관련 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중국에 대해 매파적인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이 같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이 이 민감한 시기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승부를 벌이는 모험을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편, 중국 관측통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비공식적으로 올해를 대만 침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진정한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연설에서 대만이 현재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일국 양제 체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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