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규모 신 인프라 투자, 경제 회복 열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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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규모 신 인프라 투자, 경제 회복 열쇠 되나
  • 우메시 데사이 기자
  • 승인 2020.04.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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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프라’ 프로젝트는 5G 네트워크, 산업 인터넷, 도시간 교통 및 도시내 철도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초고전압, 신에너지 차량 충전소의 7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 AFP)
‘신 인프라’ 프로젝트는 5G 네트워크, 산업 인터넷, 도시간 교통 및 도시내 철도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초고전압, 신에너지 차량 충전소의 7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 AFP)

 

중국에게 있어 투자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중국이 가치사슬 단계를 올라 현대적인 디지털 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울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이겨내기 위해 투자에 의존했던 때처럼 과잉투자와 부실채권 확대 리스크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미셸 람 소시에테 제네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지난 2년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점을 감안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술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6.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92년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14번째 5개년 계획
 
이번 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고소득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14번째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청사진은 디지털화, 경제 및 금융시장 추가 개방, 녹색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저개발 지역 지원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메르츠은행의 하오 저우 선임 아시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말하는 ‘신(新) 인프라’는 이전 시대의 인프라(철도, 도로)와 차별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 승수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든가, 온라인 쇼핑이 소비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등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승수효과가 3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정부 지출이 1달러 증가하면, 실질 GDP가 약 3달러 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낭비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중국에서의 정부 지출이 경기 둔화를 반전시키는데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피치레이팅스는 ‘신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통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더 많은 사회자본을 견인할 수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더 뚜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달갑지 않은 효과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투자에 의존했던 것은 4조 위안(57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했던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달갑지 않은 효과는 나타났다.
 
부양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지만, 부동산 버블과 부실채권 증가를 초래하기도 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람 이코노미스트는 “늘 그렇듯이 주요 관심사는 이것이 태양광 산업에서처럼 과잉투자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과잉투자는 결국 역량 축소와 부실채권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지금도 2009년과 2014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붐으로 인해 나타난 지방정부의 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DRC는 ‘신 인프라’ 프로젝트가 5G 네트워크, 산업 인터넷, 도시 간 교통 및 도시 내 철도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초고전압, 신에너지 차량 충전소 등 7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ICBC 스탠더드은행은 중국 정부가 5개년 투자 계획에서 신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년 거의 2조 위안을 쏟아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5년까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각각 최소 10조, 17조 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니 얀 ICBC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중국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전례 없이 강력한 10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지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출 중 일부가 확대된 공식적 재정 예산(2020년 중국 GDP의 3.5%)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 투자에는 여전히 특수 목적 채권 제도 하에서의 더 많은 연간 할당량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당국은 경제 부양을 위한 노력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와 민간 부문 참여 촉진을 강조했다”라며 “중국이 낭비적인 투자를 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부양에 절박할 때 유혹은 피하기 힘들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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