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지시 위반 시 징역형 등 처벌 강화하는 국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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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지시 위반 시 징역형 등 처벌 강화하는 국가 늘어
  • 아시아타임즈코리아
  • 승인 2020.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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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YEPRESS)
(사진: EYEPRESS)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스라엘 등 치명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여행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조사관을 속이거나 구체적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격리 지시를 위반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현재 아시아 정부들은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고 온 사람들을 자가 격리시키거나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홍콩
 
홍콩에서는 지난주 두 명이 격리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격리 규정에 따르면 홍콩 입국 전 2주 안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때 집이나 호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홍콩을 떠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이번 달 홍콩을 떠나려다 국경 검문소에서 제지당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3.200달러(약 390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홍콩 정부 관계자들은 격리조치 시행을 위해 전화를 걸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자들에게 위치 추적 손목밴드를 채우고 있다. 격리자가 집을 나서거나 밴드를 파손할 경우 당국에 즉시 연락이 간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번 주 전염병법(Infectious Disease Act)에 따라 행선지를 허위로 알려준 혐의로 한 중국 부부를 기소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출신인 남성과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그의 부인이 당국에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려줘 접촉자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1월 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한 상태이고, 남편과 접촉한 부인은 격리되어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염병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염병법을 위반할 경우 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 중 하나 내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있다. 
 
대만
 
대만 수도 타이베이 당국은 25일 격리 지시를 어긴 67명에게 330달러에서 2.300달러(약 40만~2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번 주에 격리 제한 위 시 내야 할 벌금을 최대 3만 달러(약 3,650만 원)로 늘리는 법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보건부는 27일 최근 동아시아를 방문했다 돌아온 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가 붙잡히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부는 고의로 격리 지시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에서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외부 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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