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코로나19에 맞서라
상태바
G7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코로나19에 맞서라
  • 데이빗 P 골드만 기자
  • 승인 2020.02.2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이탈리아 적십자 직원들이 NGO 구조선을 타고 입국하는 이민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 AFP)
27일 이탈리아 적십자 직원들이 NGO 구조선을 타고 입국하는 이민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 AFP)

중국이 작년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맞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가동한 결과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선전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때 이처럼 정부가 과감한 부양책을 쓰는 건 당연하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폭락하는 등 서양 국가들의 주요 증시들이 경제적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섹터들이 가장 심각한 부진을 나타냈다. 에너지와 기초산업 관련주들이 폭락을 주도했다. 항공, 접대, 석유와 가스, 기초 재료 관련주들은 20%나 빠졌다. 소비재와 제약 같은 방어주들은 그나마 3~4% 하락에 그쳤다.
 
독일 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지는 독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여주고자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감세와 긴급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은 큰 부담이 없이도 격리, 여행 제한, 기업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초래된 단기적 경제 충격에 사실상 무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있더라도 엄청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낮은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 잠시 중단되면서 생긴 것이다. 이때 각국 정부는 개입해서 재정의 다리를 놓아줘야 한다. 코로나19는 폭풍이나 호우 피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이 받은 실질적 충격은 경기 둔화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상업적 채널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심리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은행들이 기업들에 내주는 대출은 지난 5개월 동안 감소했다. 연방기금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해도 기업들의 차입 능력이나 은행들의 대출 의사가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극적이고 신속한 비상 대책이 동원돼야 한다. 개인과 기업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한 긴급 세금 인하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은 석유, 운송, 접대, 소매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무이자 긴급 대출을 내줘야 한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인프라 투자는 효과를 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예외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2018~19년도에 미국과 벌인 무역전쟁의 여파로 제조업 부문이 타격을 입자 가계지출 부양과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서 효과를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증시 폭락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감시국가라는 점이 이러한 비상사태 해결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이 약국에서 아스피린 하나를 사는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를 내리기가 더 쉽다.
 
서양 정부들이 어떤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선진 7개국(G7)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를 극복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가가 전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