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인권 논란 속 EU-베트남 FTA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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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인권 논란 속 EU-베트남 FTA 비준
  • 데이빗 허트 기자
  • 승인 2020.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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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 AFP)
베트남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 AFP)

유럽의회가 현지시간 12일 투표 끝에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EU는 인권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 큰 수혜를 누리게 해주면서 베트남에게 사실상 아무런 인권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401대 반대 192표, 기권 40표란 압도적인 표 차이로 EU-베트남 FTA를 비준했다. 이제 베트남 국회의 비준이 남았지만, 비준은 거의 확실시된다. 
 
EU-베트남 FTA에 따라 2035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모든 관세의 99%가 철폐된다. 다만 관세 철폐는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은 이미 베트남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520억 달러(6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EU와의 FTA로 2023년까지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이 3.25% 확대되고, 2028년까지는 5.3%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EU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20% 속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도 성장 중인 베트남에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있는 유럽 투자자들도 베트남과의 FTA를 반길 전망이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EU 통계에 따르면, EU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2035년까지 매년 9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베트남은 FTA 체결로 인해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양측은 논란에 휩싸였다. 베트남의 인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및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작년 베트남의 '정치적 자유' 점수를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1975년 이후 철권통치를 해왔는데 2016년 이후로 정치적 억압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에는 현재 2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초에 수십 개 비영리단체들(NGOs)은 유럽의회에 베트남 정부가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FTA 비준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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